양구지검 형사2부는 26일 살인을 예비한 의뢰인에게 스토킹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대중아이디어 보호법 위반 등)로 흥신소업자 김00씨(48)를 구속기소했다.
박00씨는 지난 7월16일 스토킹 피해자를 살해하려던 김00씨(32)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뒤를 밟고 피해자의 사진을 찍어 유00씨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을 것입니다.
박00씨는 지난 1월부터 저번달까지 타인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8차례에 걸쳐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대중정보 판매업자로부터 11차례의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가족관계 아이디어 등을 받아 의뢰인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00씨에게 살인대비 피해자 그림 촬영 등을 의뢰한 한00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교사죄로 이날 추가 기소했다. 부천흥신소 B씨는 수년간 혼자 좋아하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 등을 구매한 혐의 등으로 저번달 18일 구속기소됐다.
광주지검 지인은 “향후에도 강력범죄, 스토킹범죄 및 그 수단이 될 수 있는 흥신소업자의 불법 위치추적과 개인아이디어 수집 등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이야기 했다.